아이 동반 가족 테이블에 술판매가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지식을 가져오는 레인버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과연 부모님과 미성년자가 식사시

술을 주문했을 때 불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도 이쪽으로는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불법인지 궁금하고 불법이면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알고싶은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Q. 부모님과 미성년자 아이 동반 테이블에 술판매를 하면 불법인가요?

 

제목 그대로 질문이 있습니다

식당에 부모님이 중학생쯤 보이는 아이를 동반하여 술을 시키길래 아이와 동반 하시면 술은 주문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련 법률과 판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설득 할 만한 법률과 판례가 있을까요?

A.김성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나 제공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없기에, 음식점에서 부모와 동석한 청소년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될 경우 부모나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지만,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동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로 봅니다.

오우야.... 술을 마시는 것은 미성년자인데

처벌은 가게 주인이 받다니...

판매한게 잘못되었다고 해야할까요...

 

예전에 부모님이랑 가면 부모님께서

반주 하시고 저는 음료수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보호자가 있는데 이럴경우는 조금 슬프네요..😭

 

하지만! 그렇다면 식당이 아닌 집에서 먹으면 되니까!!

레인버는 오늘의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글로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