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움이 되는 정보들!!/법률, 세무, 회계26 음란물과 선정성 관련 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 진짜 인터넷 보다가 가끔씩 야한사진보거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하.. 물론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보는경우가 있겠죠?🤣🤣 저도 무슨 정보성 글을 들어갔는데 이상한게 나오거나 그러면 기분이 더러울때도 있답니다.. 웃자고 해본말이였어요 하핳 암튼!! 질문자는 어떤 것 때문에 이런글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음란물,선정성 내용 게시글 처벌 인터넷 게시물들을 보면 종종 내용과 관련없는 야한 사진이나 짤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처벌이 진행되는지 긍금합니다 그리고 일반 게시판에 성인물 품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이런건 처벌이 없는건가요? 또 품번이라 일컫는 일본 성인 영상들은 국내기준법상 불법이 아닌 공식영상들인가요? 사러ㅠ품번 이야기를 하며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달.. 2023. 6. 21. 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와.. 이럴 경우가 생기면 정말 난감하긴할듯 한데.. 그래도 바로 그만두는게 아니라 2주라는 시간을 두고 그만두겠다는거니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구해야겠네요. 아마 글쓴이는 직원이 그만둔다고해서 많이 열받은 것 같아 글을 작성한거라 두서가 좀 없는데요.. 일단 질문부터 보고 레인버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인수인계할 사람이 오면 전달을 하고 갈 수 있도록 1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회사로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근무를 한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으나 퇴사는 2주 뒤에 퇴사를 한다고 말한 것 같네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1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의 입장.. 2023. 5. 27. 장물취득죄 처벌 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물 취득죄 어떻게하면 처벌 받지 않을까요? 자 그전에 장물취득죄가 무엇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한답니다. 확실히 이런 물품을 거래로 얻게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질문자는 어떤 상황이기에 장물취득죄를 말하는걸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장물 취득죄 어떻게하면 처벌 받지 않을까요? 부품 포함 총 130만원 상당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30만원에 구매 했습니다 부품제외 자전거만 최저가는 85만 비슷한 컨디션 중고가는 60만원 전후입니다 구매한지 5,6개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다른자전거 산다고 싸게.. 2023. 5. 26. 상속거부로 인해 빛이 소멸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매주 한입씩 먹여드리고 있는 레인버입니다. 오늘은 참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상속거부로 빛이 소멸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내용입니다. 과연 상속거부가 가능은한지 아니면 빛이 소멸되는지 궁금하는데요 우선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Q.상속거부로 빚이 소멸되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지문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후순위 상속자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Q1.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2. 빚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나요? 이건 보상을 못 받는건가요? A.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 2022. 11. 13. 이전 1 2 3 4 5 ··· 7 다음 728x90
